檢 "12·3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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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3 계엄 선포문·포고령, 노상원 작성 가능성 상당"

이데일리 2025-05-22 11:3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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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핵심 문건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각 문건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동일인이 작성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가운데 실제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작성 방식 특징, 상당 부분 일치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문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이다. 노 전 사령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의 한글문서들은 견명조·견고딕·궁서체·신명조로 작성됐다.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단락을 구분할 때 ‘■ → ▲ → o → ?’ 순서로 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표기 방식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똑같이 등장했다.

특히 노씨는 자신의 문건에서 ‘o’ 표시를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에도 같은 부호가 사용됐다.

노씨 USB에서 발견된 문건과 계엄 관련 문건에서는 ‘~까지’를 ‘~한’으로, 날짜를 적을 때 ‘12.3일’ 식으로 월을 마침표로 표기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포착됐다. ‘제 2의 도약’, ‘제 9조’ 등 ‘제’와 다음 명사를 띄우는 방식도 동일했다.

◇노, 계엄 문건 보고 시점에 장관 공관 방문

노씨가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방문한 시점도 의혹을 키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2024년 12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고, 12월 2일 저녁 최종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인한 서울 한남동 공관촌 인근 한남유수지주차장 입출차 기록에 따르면, 노씨의 차량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8시 54분부터 11시 28분, 12월 2일 저녁 7시 12분부터 이튿날 0시 12분까지 이곳에 있었다.

노씨는 이 주차장에서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아타고 장관 공관으로 향했다. 노씨가 만든 각종 계엄 관련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보고 당시 노씨가 배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술인이 국가 비상사태 문건 주도했나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한국 사회를 극한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은 물론 선포 이후 후속 조치까지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주도한 셈이 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그의 점집에서 ‘500여명 수집’, ‘사살’, ‘D-1’,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문구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당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보직자의 비화폰 번호, 대장 4명과 중장 20명의 프로필 등이 담긴 ‘국방 인사전략 방향’ 문건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 등으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1층에 위치한 노 전 사령관이 함께 운영했던 곳으로 지목된 점집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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