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65.25㎢에 달합니다.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가능성을 감안해 현행 지정을 유지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도 지정을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업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단행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기 행위 발생 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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