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내용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문제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추진 준비단은 기존에 논의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 의원은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이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했다.
양 의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우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관해 "합의기일을 갑자기 선고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갑자기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며 재판에 대한 강한 예단을 드러낸 상황,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부정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을 꼽았다. 이들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원내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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