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묶이고... 수원서 잔인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 2구, 같은 장소서 잇따라 발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리 묶이고... 수원서 잔인하게 살해된 고양이 사체 2구, 같은 장소서 잇따라 발견

위키트리 2026-11-22 16:03:00 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suguliev-shutterstock.com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산책로에서 뒷다리가 케이블타이로 묶이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고양이 사체 2구가 잇따라 발견돼 수원팔달경찰서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동물 학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동물권 단체 관계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산책로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확인된 고양이 사체 2구는 발견 당시 낙엽에 덮인 상태였으며, 2마리 모두 뒷다리가 케이블타이로 단단히 결박돼 있었다.

또한 사체의 얼굴 부위에도 상처와 출혈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외부로부터 가혹 행위나 물리적 학대가 가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초 신고자인 길고양이 돌봄 시민활동가 윤 모 씨는 지난 18일 검은색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데 이어 20일 같은 장소에서 노란색 고양이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접한 뒤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현장에서 사체의 결박 상태와 외상 등 학대 의심 정황을 직접 확인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 학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산책로 일대와 인근 진출입로에 설치된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와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매년 60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법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정형과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늘어난 뒤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신고 건수는 6441건에 달한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7월 발간한 'Data & Law(통권 제46호)'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총 3만 2213건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5497건) 대비 2025년(6545건) 신고 건수는 1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맹견 관리 위반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역시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2025년 7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처음 신설해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법부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으며, 이 중 2076명(45.1%)이 기소됐다.

같은 기간 법원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416명 가운데 286명(68.8%)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으로 조사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전체의 7.0% 수준인 29명(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국민 인식과 실제 처벌 사이의 괴리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으나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수사 및 처벌 실태를 점검하고 상습 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