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약 7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고, 전년 기준 공시가격 4억25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두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매매 시점도 증여일로부터 7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가까운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4억6200만원)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점 차이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 기간에 매우 근접하다"며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2~2023년 아파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 등을 토대로 "거래 시점 사이 관악구 아파트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고, 시세 하락은 주로 증여 이후에 이뤄졌다"며 "유사 재산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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