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채 '무효확인'에 AI 도입…속도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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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채 '무효확인'에 AI 도입…속도 10배↑

아주경제 2026-11-22 15:06:18 신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그 결과 심사 속도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빨라졌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무효확인서'의 증빙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의 무효를 확인해 주는 금감원장 명의 문서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채권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급명령·형사재판 등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무효확인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불법사금융 거래는 대출 조건이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이자율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돼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다.
 
특히 지난 9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AI를 활용해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수작업과 비교해 심사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졌으며, 제출 서류와 발급 요건이 명확한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제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증빙자료가 부족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해 은행과 저축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도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AI 판독 정확도를 높이고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복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례 소통 창구를 구축해 피해자 안내 체계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증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담당자의 보완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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