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조인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세류1동)이 2026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정비 건수’가 아닌 ‘구체적 지표’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사업의 지연 이유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서면 인터뷰에서 “보도를 몇 곳 정비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곳에서 반복되던 민원이 해소됐는지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교육과 예방 대책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에게는 작은 턱 하나, 좁은 보도 폭 하나가 큰 불편이 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는 지난 10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행환경 실태조사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담고 있어 감사의 점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심의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도 수년째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을 눈여겨볼 방침이다. 조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이 실제 사업과 시민의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행약자 보호, 재난 예방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수원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예산도 쟁점이다. 이 조례는 피해자 실태조사, 추모사업, 심리 회복·일상 복귀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태조사와 추모사업을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시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에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2명, 피해자 14가구가 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큰 예산을 요구하기보다 실태조사로 실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 하는 일도 없도록 본예산 심의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조 의원은 스스로 부족한 점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그는 “사업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집행되는지 따지려면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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