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행정의 신뢰는 정책의 규모보다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결정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정보 관리, 분당 재건축 공모의 행정 절차,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공공 대응이 이러한 원칙을 확인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개발사업 관련 자료가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위기 청소년을 보호할 전문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성남시의회 제3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행정이 시민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과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공공정보의 신뢰, 공개 여부보다 관리 과정이 중요
백현마이스역 타당성 검토 자료를 둘러싼 논란은 공공사업 정보의 생산과 관리, 외부 공개 절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은 비용 대비 편익(B/C) 1.02라는 수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의 대외 발표에 활용됐느냐는 것이다. 해당 수치는 용역사가 지난 5월 6일 담당 부서에 대외비로 전달한 중간 검토 결과였으며, 이틀 뒤인 8일 신상진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등장했다.
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수내1·2동·정자1동)은 10월 30일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해당 수치의 입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점과 공무원과의 통화 사실도 없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시의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가 이후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안은 단순한 자료 제출 논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외비로 관리된 중간 검토 결과가 외부에 전달된 경위와 공개 판단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의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용역사 발송 이메일 원본과 검토 자료, 자료 부존재 회신을 번복한 이유, 시장 게시물에 활용된 정보의 입수 경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재건축 행정의 기준은 주민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분당 재건축은 사업 추진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행정 절차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모 기준과 서류 인정 범위, 평가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서 의원이 제기한 개선 요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기존 전자 동의서와 정비계획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서면 동의서의 지장 보완을 허용하는 등 주민들의 반복적인 서류 작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평가 기준과 세부 정보 공개를 통해 공모 과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 역시 주요 과제다. 연초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3~6차 예비특별정비구역을 조기에 발표하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은 주민의 장기간 거주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행정 기준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공모 절차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 속도와 별개로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임원규 의원, 학교와 가정, 지역 전문기관 연결 예방체계 필요 강조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 12세 이전 도박 노출…교육과 전문상담 사이 연결고리 필요
도시정비 분야에서 행정 절차의 개선이 요구됐다면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지속성이 과제로 제시됐다.
청소년 도박은 피해가 발생한 뒤 상담기관을 안내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첫 노출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을 고려해 학교와 가정, 지역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
임원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경험 청소년의 첫 도박 평균 연령은 12.5세다. 절반 가까이는 12세 이하에 처음 도박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문제로 상담받은 청소년도 2020년 1,286명에서 2025년 5,838명으로 5년 사이 4.5배 이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예방교육을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도박 전문상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내용에는 온라인 도박 권유에 대한 대처법과 학부모가 살펴야 할 위험 신호, 전문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학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 시설을 통해 예방교육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문제를 확인한 청소년이 일회성 지원으로 방치되지 않고 회복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 세 현안의 공통분모는 행정의 후속 책임
이번에 제기된 세 가지 현안은 성남시 행정의 서로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낸다.
백현마이스역 자료 논란은 공공정보의 관리와 설명 책임을, 재건축 공모 개선 요구는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청소년 도박 문제는 예방에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을 각각 묻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론적인 개선 약속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후속 조치다. 백현마이스역 자료 공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시의회 자료 제출, 재건축 공모 기준 및 일정 개선, 청소년 전문상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과 재정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대응은 교육 횟수나 상담 건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지속적인 회복 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성남시의 정책 신뢰도는 발표된 계획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시의회의 이번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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