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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당사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CCW 검토회의에서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 규제를 위한 국제 합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주제네바 스위스 대사)은 회의 직후 언론에 “128개 당사국이 향후 2년에 걸쳐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에 관한 국제 문서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할 수 있고, 어떤 무기는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각국의 입장이 엇갈린데다, 모든 결정엔 당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원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등은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을 받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문구에도 이같은 갈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토니 의장은 AFP에 “일부 국가가 ‘협상’이라는 단어에 반대해 결국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구속력 있는 조약 체결을 전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기술 보유국들이 이를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AI가 전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만큼, 인간의 생사 결정을 자율 기계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더 빠르고 구속력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다.
국제연대 ‘스톱 킬러 로봇’(SKR)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가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한, 물타기된 권한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표적 선정 과정에 AI가 쓰이는 등 자율무기 기술은 이미 전장에 배치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이 늦어질수록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베리티 코일 휴먼라이츠워치(HRW) 무기 담당 부국장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규칙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긴급한 조치를 담지 못했다”며 “그 사이 기술은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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