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대응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AI 기업들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등을 검토해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민관 협력과 시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부정행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와 초소형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