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국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면죄부”라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고 맞서면서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가담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했으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역사적 반역”…당내 신중론에도 탄핵 강행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와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탄핵 추진단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했다.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불법 계엄 당시의 침묵,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9일 의총에서는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된 점을 들어 이번 판결만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도부는 당초 국정조사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보복 탄핵”…개혁신당·한동훈도 가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맞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해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이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9일 의총에서는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이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된 점을 들어 이번 판결만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도부는 당초 국정조사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구체적인 소추 사유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보복 탄핵”…개혁신당·한동훈도 가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 남은 것은 정권의 파멸뿐”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라고 맞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해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관련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도대체 판결의 어느 대목이 내란 동조라는 것이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탄핵 사유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을 사법부를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보다 앞서 탄핵을 촉구해 왔다.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동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다음주까지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추진 속도를 둘러싼 차이가 드러났다.
◇탄핵 사유·발의 시점이 변수…연말 예산 정국도 불투명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을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의결에는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표결하지 않으면 소추안은 폐기된다.
관건은 소추 사유다.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곧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헌재는 직무집행 과정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중대성을 따져야 한다. 특히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으로 내려진 판결과 조 대법원장 개인의 직무상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법적 쟁점으로 꼽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대법원 전체의 재판 기능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는 동안 사법행정과 대법관 인선 등 주요 업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말 국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대립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새로운 충돌 요인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본회의 표결 일정이 예산안 심사와 맞물릴 경우 여야 대립은 국회 의사일정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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