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인 11월 19일, 은행 영업점은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문을 연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에도 출근 시각을 10시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수험생이 탄 버스에 어른들이 먼저 길을 내준다. 아이가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한 뒤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나와 같은 규칙 아래 제 힘으로 답을 쓴다는 약속이다.
‘세무냥이’로 알려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하나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점 남짓인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았고, 그의 공부법은 합격 수기로 소개됐다. 11월 15일, 그는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수기와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한국에서 시험은 대학에 갈 기회와 공직에 들어설 기회, 남의 세금 문제를 맡을 자격을 나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처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도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나도 간절했지만 네가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 한국 사회는 시험으로 기회를 나눌 때마다 떨어진 사람들의 그 어려운 승복에 기대어 왔다.
누구는 학원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누구는 해설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는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10월 조사에서 응답자 72%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공정하다고 봤고, 55%는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뒷받침을 꼽았다. 시험장까지 오는 길이 저마다 달랐기에 그 문이 닫힌 뒤만큼은 모두가 제 실력으로 겨뤄야 한다는 기대가 더 절실하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글라우콘은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해 주는 반지 이야기를 꺼낸다. 정의로운 사람에게 그 반지를 주어도 그는 계속 정의롭게 살까. 같은 반지를 수험생 모두에게 주면 어떨까. 누구나 몰래 답을 받아 쓴다면 수석이라는 이름에 무슨 가치가 남을까. 부정하게 얻은 자격증도 통하는 까닭은 다른 이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 그 자격증에 신용을 쌓아 두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자가 자기 몫으로 챙긴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싼 것은 정직한 타인들이 쌓은 그 신용이다.
그 신용이 훼손되면 대가는 엉뚱한 사람이 치른다. 이번 논란 속에서 다른 합격자는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려고 시험지와 오답노트 사진을 공개했다. 함께 고생한 가족들까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자격증을 믿고 일을 맡기는 시민에게도 사정은 같다. 가게를 접으며 마지막 세금 신고를 맡길 때, 세무사 자격증을 믿을 수 없다면 결국 지인의 소개를 찾게 된다. 믿을 만한 전문가를 소개해 줄 연줄이 없는 사람부터 불리해진다.
시험은 해마다 치러지고 합격증도 제때 나온다. 하지만 그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떨어진 사람은 결과를 받아들일 이유를 잃고, 합격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내 아이에게조차 정직하면 너만 손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시험은 그대로 있어도 한국 사회가 그 위에 세운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국세청은 당사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제 시험을 주관한 기관이 답할 차례다. 어디에서 감독이 실패했는지, 다른 응시자의 피해를 어떻게 조사하고 바로잡을지 밝혀야 한다. 시민도 누군가의 성적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오답노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한 번 멈췄으면 한다. 정당하게 합격한 이의 명예도 공정한 절차가 지켜야 할 몫이다.
시험을 마친 아이에게 우리는 흔히 “몇 개 틀렸니”라고 묻는다. 아이가 제 힘으로 풀다 틀린 한 문제도 귀하게 여겨 주길 바란다. 수능 날 아침, 우리가 출근을 늦춰 가며 배웅한 아이가 저녁에는 ‘나도 속일걸’ 하고 집에 돌아온다면, 그날 시험을 잘못 치른 쪽은 어른들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컬처인컬처’(Culture in Culture)는 문화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문화를 성찰해 그 연결 고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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