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공정성 논란까지 나온 재초환, 이대로 괜찮나[부동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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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공정성 논란까지 나온 재초환, 이대로 괜찮나[부동산 인사이트]

이데일리 2026-11-20 05:36:02 신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같은 단지인데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에서는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2·4주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124는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디에이치 반포124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시한인 2017년 12월 31일인 사흘 전인 12월 27일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 받았다. 반면 래미안 트리니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1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내게 된 것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언제했느냐에 따라 수억원의 부담금이 왔다갔다 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20년 만에 첫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게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 외에도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부담금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4지구와 신반포20차 역시 위와 같은 경우다. 두 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다 의견차로 개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사업에 속도는 낸 신반포4지구는 2017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 받았고 메이플 자이로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까지 했다. 반면 신반포20차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재초환 대상이 됐다.

또 다른 문제는 부과 시점에 대한 논란이다. 첫 부과 대상이 되는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 있는 서초구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 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올해 안에 부담금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반포 현대는 2021년 준공돼 올해가 5년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가 마련된 것을 근거로 제척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2029년 8월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가 법률 검토 결과 올해 안에 부과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종결됐지만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었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해당 단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 시군구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은 22.1%인 반면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89.0%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평균주택가격 상승률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책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파트 상승률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재건축 조합들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과도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재초환 제도 자체에 결함이 많다는 방증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간 유예와 규제 완화를 반복하면서 누더기가 돼서다.

정부는 부실한 정책에 대해선 과감하게 개혁을 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과세를 2년간 유예했다. 재초환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부과 고지서가 날라가기 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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