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커닝 신고하면 1억, 주가조작은 무제한…포상금 만능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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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커닝 신고하면 1억, 주가조작은 무제한…포상금 만능주의 정부

이데일리 2026-11-20 04:4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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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로 감시하라니, 이게 수능 보는 수험생에게 할 말인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글쓴이는 “정부가 할 일을 왜 아이들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억대 포상금 제도가 급조됐다. 정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명분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 떠넘겨 ‘감시사회’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수능 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격 도입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원 이상, 부정 인원수만큼 가산’해 포상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하루만에 ‘건당 최대 1억원’ 포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기준, 예산 항목, 재원 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세부 설계안 마련이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최대 포상 액수부터 약속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온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탈세와 담합, 주가조작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물가안정법(매점매석 등)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조성해 전년보다 8배 많은 2546억원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신고포상금 시대’를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포상금 신규 도입 및 확대로 사적 보복성 신고나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성 제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수십 년 째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인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전직 국세청 관계자는 “지인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이자소득세를 탈세했다’며 지인을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포상금 상한 폐지가 양질의 신고 증가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2013년 10억원이던 지급 한도가 2018년 40억원까지 상향됐지만, 역대 최대 지급액은 약 15억원에 그친 걸로 확인됐다.

국민을 ‘감시자’이자 ‘신고자’로 적극 끌어들이는 정책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키울 수 있단 비판도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국민들의 상호 감시를 제도적으로 부추기는 결과가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지수]
[이데일리 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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