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두 사람을 살인 공동정범으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0년,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임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강하게 때려 사망 원인인 경막하출혈을 일으켰고, 범행 직후 통화에서 살해 의도를 여러 차례 언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임씨에 대해서는 "식당 내 발언을 감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 감독의 중증 자폐성 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유족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으나,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어 위협한 점이 발단이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
선고 직후 김 감독의 부친은 취재진을 만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인정됐는데, 징역 3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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