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소청 특활비 0원·중수청 42억 원…예산 배분 놓고 국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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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소청 특활비 0원·중수청 42억 원…예산 배분 놓고 국회 공방

위키트리 2026-11-19 14:56:00 신고

검찰청 분리 이후 첫 예산 심사에서 특수활동비 배분 논란이 불거졌다. 공소청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42억 원이 배정되면서 기관별 업무와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특수활동비 조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소청 특수활동비는 기존 약 31억 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반면 중수청에는 약 42억 원이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등 특정 업무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존 검찰청의 특활비보다 중수청에 편성된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분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중수청 신설 과정에서 기존 수사 인력 약 100명 외에도 인력이 추가 보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해당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은 공소청에 남아 있는 업무로도 이어진다.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됐지만 공소청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 형사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업무에 기밀 활동 경비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특활비 24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118억 원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법무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부는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기밀 업무가 남아 있다고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기존 특활비가 수사를 전제로 편성된 만큼 공소청의 신규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 예산의 사용처 역시 검토 대상이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 특활비 약 42억 원 가운데 77%가 중대경제범죄수사 분야에 배정됐다.

다만 공소청의 특활비가 0원이라는 사실이 전체 운영 예산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에는 공소청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별도 예산도 포함돼 있다.

검찰개혁 이후 달라진 업무 분담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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