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공공임대 정책에 국민 의견 듣는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저주거기준·공공임대 정책에 국민 의견 듣는다

연합뉴스 2026-11-19 11:00:05 신고

3줄요약

국토부, 전문가·청년·시민단체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회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 및 안전 대응을 고려해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 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지난 9월 '주거안정플랜'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관심이 높은 입주 기준을 비롯해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 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