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률 중심의 현행 평가방식으로는 국민이 정책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만나 현행 보건복지정책 성과평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들었다.
-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정책효과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등 행정실적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 정부의 성과평가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관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복지정책은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협력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정작 평가에서는 각 기관별로 무엇을 얼마나 추진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때문에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관별 실적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지표가 실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과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다르다. 가령 저소득층 자립지원사업이라면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실제로 빈곤에서 벗어났는지, 지원종료 이후에도 자립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복지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단년도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빈곤 탈출과 돌봄, 자립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책효과가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 역시 단순한 목표달성률보다 실제 효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과평가의 기준과 활용방식을 함께 바꿔야 한다. 기관별 사업실적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부처 간 협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평가로 끝내지 말고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평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수단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