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되거나 주무부처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일쑤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들이 정권의 임기와 맞물려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정책이 만성적인 ‘연속성 부재’의 늪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단기 가시적 성과에만 매몰된 현행 ‘평가체계와 성과지표’가 지목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가 지닌 고유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단기실적만을 강제하는 행정구조가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시성 사업·일회성 행사 위주 정책 집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최근 5년(2022~2026년)간 약 40조원 증가하면서 올해 13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복지부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 분야에만 29조922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생활보장과 공적연금에도 각각 20조5849억원, 55조5187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예산만큼 정책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기존 평가가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여러 부처의 사회보장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현재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평가는 대개 1년 단위의 단기실적이나 눈에 띄는 정량적 수치 달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예방적 건강 증진, 장기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안정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 몇 달이나 1년이라는 단기 단위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으며 수년에 걸쳐 진득하게 추진돼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효과가 사회 전반에 스며든다.
하지만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현행 평가구조 속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보다 단기간에 예산을 소진해 수치를 부풀리기 좋은 전시성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위주로 정책이 변질되기 십상이다.
■단기성과지표, 복지정책 지속가능성 훼손
결국 정량적 목표 달성이라는 협소한 지표 자체에 매몰되면서 정작 정책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복지체계가 단순한 숫자놀음에 갇히는 순간 진정으로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준엄하게 경고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는 “현재 정부의 성과평가는 국민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보다 각 부처가 무엇을 얼마나 추진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관별 실적경쟁이 우선되고 부처 간 협업이나 정책의 지속적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지표가 정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기조나 수장의 입맛에 맞춘 지표 위주로 설계되다 보니 고질적인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복지사업은 낡은 정책이나 적폐로 치부되기 일쑤고 포장만 바꾼 새로운 이름의 신규사업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현장과 의료·복지 실무자들은 정책철학을 공유하고 심화시킬 여유를 잃은 채 매년 바뀌는 행정서류와 급조된 지표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누려야 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은 오히려 심각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위로부터 하달되는 정량적 지표 위주의 행정은 결국 실무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선 기관별 실적보다 국민 체감효과 우선
해외에서는 사업실적뿐 아니라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25’에 따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28개국 중 20개국(71.4%)이 성과정보를 연간예산 배분에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 접근방식도 다양하다. ▲영국은 내각부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가전담조직을 통해 보건복지사업의 지속·확대·수정·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뉴질랜드는 소득은 물론 건강·주거 등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해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며 ▲네덜란드는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재검토해 예산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나라 역시 평가의 초점을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에서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로 옮길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 탈출과 노인돌봄 등은 지원 이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은 “복지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예산집행률이나 지원실적이 아닌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현행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평가방식을 참고해 정성평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가체계 패러다임 전환 시급한 과제
전문가들은 보건복지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모적인 정책집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보건복지 분야가 더 이상 단기성과주의의 낡은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실적 위주의 편협한 정량적 지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지표 개선이나 사회적 비용절감 등 실질적이고 정성적인 효과를 면밀히 측정하는 ‘장기성과 중심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부침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정책평가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보건복지정책이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