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한 손으로 돈 주고 다른 손으로 복지 빼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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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한 손으로 돈 주고 다른 손으로 복지 빼앗나”

투어코리아 2026-11-19 08:1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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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국미의 힘 미디어위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고준호
고준호 국미의 힘 미디어위원/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고준호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고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겨냥해 기존 취약계층 복지예산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손으로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 복지를 빼앗는다면 그게 무슨 복지냐”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매월 주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작 기존 복지 혜택을 누리던 취약계층의 지원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장수군을 들었다. 고 위원에 따르면 장수군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인 이미용 지원비 8억8천100만 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2억3천만 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1억9천700만 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7천900만 원 등 총 14억5천200만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복지·농업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기금을 활용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북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과 청년종자통장, 농민소득보전 등 132억 원을 삭감했으며, 경북 영양군은 통합기금과 농민수당 등 93억 원을 축소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제시했다. 전북 무주군은 77억1천만 원을 마련했고, 전남 보성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2년간 필요한 재원 193억 원 가운데 76.2%를 기금과 잉여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위원은 이 같은 문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분담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기존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대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는 게 고 위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히고,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고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어르신의 이발비와 목욕비,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비까지 조정해야 할 정도라면 이게 과연 제대로 설계된 복지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지며, 피해는 취약계층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국민에게 돈을 지급한다면서 정작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의 비판은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보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정책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기존 복지의 축소를 전제로 추진된다면 수혜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결국 “한 손으로 돈을 주고 다른 손으로 복지를 빼앗는다면 그게 무슨 복지냐”며 이재명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정부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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