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즉시 시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즉시 시행

경기일보 2026-11-19 07:52:05 신고

3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해당 법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