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해당 법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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