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김남원 인천 검단구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277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과 국회·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전국 2천여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며 “이러한 염원이 입법 결실로 이어지도록 시·도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하나로 뭉쳐 국회와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회법이 실질적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로 이어지려면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조직 및 인력 체계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속히 격상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초의회의 조직과 인력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초의회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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