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한결 덜고, 대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 있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구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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