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징역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에 정국 격랑…與 "역사 반역, 즉각 항소" vs 野 "조작 기소·내부 해당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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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20년 구형’ 추경호 1심 무죄에 정국 격랑…與 "역사 반역, 즉각 항소" vs 野 "조작 기소·내부 해당행위 엄단"

위키트리 2026-11-18 18:05:00 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중대 재판에서 법원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사법부 견제를 경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 고발 검토는 물론 당내 '내란몰이' 인사들을 향한 대대적인 숙청까지 예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열린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행위가 표결 방해를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검은 당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빚어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불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국회 통제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의 통상적 대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추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고 직후 여권은 사법부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을 선고하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허물고 있다"며 "퇴행적 판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목숨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며 "이번 판결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헌정 파괴 실체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과까지 지켜본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 사법부 압박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역공을 선언했다. 선고 공판을 직접 찾아 추 시장을 끌어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이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이 억지로 엮은 전형적인 '조작 기소'인 만큼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당내 비판 세력을 정조준하며 계파 갈등의 전선을 넓혔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몬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윤리위원회 조작 징계 폭로와 법적 다툼으로 수세에 몰렸던 장 대표 체제가 추 시장의 무죄를 지렛대 삼아 친한동훈계 등 비주류 세력 압박과 대여 총공세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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