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있어도 못 쓰는 중증호산구성천식…산정특례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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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있어도 못 쓰는 중증호산구성천식…산정특례 적용 시급”

헬스경향 2026-11-18 17:48:17 신고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의 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물학적제제 도입으로 치료 선택지는 확대됐지만 높은 치료비가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 특히 올해 독립적인 상병코드가 신설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특례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서영석 의원은 오늘(1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한국 중증호산구성천식환우회(KSEAPA)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들의 치료접근성 격차를 점검하고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은 “중증호산구성천식에서 생물학적제제의 발전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치료비로 많은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정특례 적용과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손경희 보험간사(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중증 천식의 사각지대 :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격차’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인제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중증호산구성천식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호산구가 기도에 지나치게 모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하고 증상이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 등 표준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급성악화가 반복돼 응급실 방문과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전체 천식환자의 약 3~5%가 중증 천식환자로 추정되며 생물학적제제 치료가 필요한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는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손경희 보험간사는 생물학적제제의 치료 효과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환자 설문조사에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만족도가 96%에 달했지만 환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치료비는 평균 약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중증난치질환과 비교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이다.

손경희 보험간사는 “중증천식은 치료제가 있지만 비싼 비용으로 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생물학적제제의 임상적 효과는 입증된 만큼 산정특례 지정을 통해 제도적 형평성을 회복하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정재원 보험이사는 중증호산구성천식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증호산구성천식은 일반 천식과 동일한 상병코드로 분류돼 환자 규모와 의료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독립적인 상병코드(J82.12)가 신설되면서 객관적인 진료비 분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하다.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반복적인 급성악화와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등이 급여조건이기 때문. 즉  환자가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재원 보험이사는 산정특례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원 보험이사는 “중증호산구성천식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데다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산정특례 적용뿐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급여기준과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김주희 학술간사(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국 중증호산구성천식 환우회 조경숙 부회장, 중증호산구성천식환자 보호자 홍지선 씨,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현아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가 참석해 치료 접근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중증호산구성천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에 공감하며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현아 의료비지원실장은 “중증호산구성천식이 일반 천식과 동일한 상병코드로 분류돼 환자 규모와 진료비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신설된 상병코드와 생물학적제제 투여 이력을 결합한 청구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와 사회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특례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올해 별도의 상병코드가 마련된 만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산정특례 포함 여부와 결정 근거를 검토해 내년 초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산정특례 검토기간과 심사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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