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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요청에 따라 자신이나 지인 명의로 발급된 졸피뎀 성분 약의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넨 사람들
결과: 검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들의 행위가 약사의 거짓 보고를 도운 방조 행위가 될 여지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별도로 처벌하지 않음
왜: 약사의 거짓 보고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두 행위는 구성요건이 달라 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소지한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방전 교부는 약의 실물 제공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장을 건넨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약사의 업무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
쟁점: 처방전을 건넨 사람들에게 약사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를 돕는다는 고의, 즉 방조의 범의가 있었는지
약사 부탁으로 졸피뎀 처방전을 건넸을 뿐 약사가 졸피뎀을 업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면, 처방전을 건넨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을까.
약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의 처방전을 건넨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6년 1월 이들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처방전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약국 약 재고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약사의 말을 듣고 처방전을 건넨 점, 피의자들이 약사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약사가 졸피뎀 성분 약을 업무와 상관없이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할 것까지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는 건네받은 처방전을 어디에 썼을까⋯약이 나간 것처럼 거짓 보고
검찰이 인정한 경위는 이렇다.
- 피의자들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의 요청에 따라 자신 또는 지인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전달했다.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스틸녹스와 스틸녹스CR(이하 스틸녹스 등) 처방전이었다.
- 약사는 이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처방전 내용대로 스틸녹스 등이 나간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 또 약사는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공급업체에서 다량의 스틸녹스 등을 공급받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소지했다.
피의자들은 약국 운영 과정에서 스틸녹스 등이 잘못 폐기돼 재고가 부족하니 도와 달라는 약사의 말을 듣고 처방전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사가 스틸녹스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처방전만 건넨 사람도 마약류 소지 방조범일까⋯검찰 "방조의 범의 인정 어려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겨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람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약국이 스틸녹스 등을 공급받은 내역, 약사가 처방전으로 시스템에 보고한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그 결과 피의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을 위한 스틸녹스 등의 소지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처방전 건넨 사람, 약사의 업무 외 약 소지까지 예상될까⋯검찰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 보고와 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를 구별했다.
설령 피의자들이 거짓 보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행위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다르므로" 약 소지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성요건은 법이 범죄로 정해 둔 행위의 요건을 말한다.
검찰은 처방전을 건넨 행위의 성격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의자들의 "처방전 교부행위를 의약품의 실물 제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약사에게서 '재고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말을 듣고 처방전을 건넸으므로 이 처방전으로 누군가 실제로 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피의자 가운데에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를 하던 사람과 당시 약학 대학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인보다 약학 관련 지식이 더 있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렇더라도 이들이 처방전을 건네는 것을 의약품의 실물 제공과 같다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피의자들은 모두 약사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검찰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약사가 다량의 스틸녹스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할 것을 이들이 알았거나 예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처방전 수량도 고려 대상이었다. 상당수의 피의자는 5건 미만의 처방전을 제공했다.
한편 비교적 오랜 기간 여러 장의 처방전을 제공한 피의자들도 있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재고 부족분을 메우려는 목적 외에 약사가 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할 것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의 행위가 약사의 거짓 보고를 도운 방조 행위가 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범행 기간이 모두 공소시효 5년을 지나 이 부분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는 다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이뤄지거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을 변호한 법무법인 베테랑 박승권 변호사는 "약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형사처벌이 직업적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피의자 중 대다수는 같은 약사이기 때문에 면허와 관련하여 혐의 인정여부가 중요했고, 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약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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