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대전시설관리공단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대전시의회에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공개경쟁입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위부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99.9%에 달하는 낙찰률까지 계약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서 의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사안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용역 계약이다.
서 의원은 약 2억 원 규모의 해당 운영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관련 법령상 계약 근거가 명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99.9%에 이르는 높은 낙찰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계약의 경쟁성과 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입찰 참여업체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수의계약 전환의 법적 요건과 가격 결정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운영비 집행의 효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이용료 수입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운영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 세부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시설 운영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계약금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운영성과와 수입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원 화장설비 관련 수의계약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서 의원은 해당 계약에서도 높은 낙찰률과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 문제를 제기했다.
설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가격 산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업체 변경이나 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공백과 기술적 문제에 대비해 대체 가능한 관리체계와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수의계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가격 산정, 업체 선정 과정이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지만, 경쟁입찰과 비교해 계약 과정에 대한 검증과 설명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반복 계약과 높은 낙찰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다운 대전시의원은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약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계약의 신뢰는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예산 관리에서 시작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계약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와 업체 선정 과정, 운영비 산정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검증하고 개선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