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엄승용 보령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결위와 주요 상임위원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축소된 지역 역점사업의 증액을 요청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까지 강력하게 건의했다.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보령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성장동력과 지역 생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보령시는 엄승용 시장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증액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설득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보류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되살리기 위해 엄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엄 시장은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경원 의원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 지역소멸 위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기 폐쇄 발전소 지역에 대한 소급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석탄화력특별법 특별부칙 개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특례 신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우대 ▲석탄화력 폐지지역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배분기준에 발전소 폐지지역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입는 구조적 피해를 국가 재정지원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서해안 해양수산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보령형 웰니스 공간 조성을 위한 K-어린이 융합 테마파크 ▲오천항 정비 ▲국가어항 외연도항 접안시설 구축 ▲수산물 냉동고 현대화 지원사업 등이다.
이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과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과 수산업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보류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예결위 건의 사업에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소성·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청사 신축 ▲국도 77호 대체우회도로 남포~신흑 건설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 구축 ▲XEV 다중동력원 시스템제어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대응부터 도심 교통난 해소,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까지 보령의 생활안전과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사업들이다.
엄 시장은 국회의원 면담에 그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실 정책 보좌진과도 연속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배분기준에 폐지지역 영향도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과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섬발전촉진법 개정 등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보령의 당면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한편, 웰니스 관광과 해양수산 산업,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지난 7월 세종 부처 방문 당시에도 느꼈듯,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 없이는 치열한 국비 경쟁을 뚫어낼 수 없다”며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거나 삭감된 지역 사업과 제도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 ‘세계를 품은 보령’이 명실상부한 미래 에너지 전환과 웰니스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최종 의결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국비 확보는 보령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동력이다.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과 웰니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엄 시장의 이번 국회 전방위 설득전이 실질적인 국비 증액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세계를 품은 보령’의 미래 성장 기반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