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석 기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법안이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스피가 39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도 현행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포럼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42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심리가 추가로 악화하면 PBR 0.93배에 해당하는 390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경영권 인수자가 지분 '50%+1주'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일부 주주가 공개매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일반주주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권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하는 '선행 매수'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는 동일한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포럼은 경영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누리려면 지분 100%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현행 의무공개매수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두 단체는 '50%+1주' 방식과 선행 매수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개정 상법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따르면 ACGA에는 100여개 장기투자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용자산은 40조달러를 웃돈다. ICGN 회원들의 운용자산도 100조달러를 넘어선다. 포럼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 매도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거래 사례도 제시했다. 포럼은 지난 2월 태광그룹과 애경그룹의 애경산업 경영권 거래를 일반주주 보호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당시 경영권 인수 조정가격은 주당 2만6642원으로 제시됐으며 이는 당시 주가 1만5000원보다 약 77% 높은 수준이다. 애경산업 주가는 경영권 거래 기대감에 2월 24일 1만9100원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1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포럼의 설명이다.
포럼은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배주주와 다른 조건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거래를 방치하면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조건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미국 하만을 인수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한 거래가 대표적이다. 포럼은 삼성바이오의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 공개매수 사례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일반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분 100% 공개매수가 기업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모펀드 업계의 주장에는 반박했다. 인수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공동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인수금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은 실제 접촉한 대형 사모펀드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도 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한 공개매수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보류하고 경영권 인수 제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인수자가 기존 경영진의 동의 없이 주주들에게 직접 인수 의사를 제시하는 '베어허그' 방식도 연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일반주주가 인수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주주충실과 충돌하는 의무공개매수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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