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대책 없이 수능 강행”…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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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대책 없이 수능 강행”…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발당해

경기일보 2026-11-17 10:3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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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 취지를 밝히며 “현행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동원한 지능형 부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완벽히 마련될 때까지 수능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에도 수험생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수능을 전격적으로 일주일 연기한 전례가 있다”라며 “시험장 내 전파차단기와 첨단 탐지기 등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교육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 “수능을 연기할 경우 입시 일정 전반에 걸쳐 훨씬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정 강행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나이가 있어서 못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모씨(34)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자백 글이 다수 올라오고,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파장이 커졌다.

 

한편 한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에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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