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고법판사 A 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 9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판사의 음주운전은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이후 A 판사를 귀가 조치했으며, 한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대법원은 감봉 1개월
대법원 청사의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대법원은 A 판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관보에 공개했다.
법관징계법에서 정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처분이고,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줄이는 징계다. 견책은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처분이다.
법관징계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내려진 감봉 1개월은 감봉 징계 가운데 기간이 가장 짧은 처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6%…형사처벌은 별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 0.056%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이동 거리가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났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감봉 처분은 법관 신분에 대한 징계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와는 별개다. A 판사는 이미 불구속 송치된 상태이며 향후 형사처분 여부는 별도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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