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숙박업,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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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개정안은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생긴 피해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파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지난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뒤 바가지 요금을 붙여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숙박업소에 적용된다.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했다. 예약 당일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 하자 등으로 예약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다. 객실 문제로 취소할 때는 동급의 남은 객실이 없어야 하고, 실제로 그날 해당 객실을 숙박용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 초과 예약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만, 사업자는 이를 안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급의 대체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를 보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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