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축제나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부품이 단종되면 소비자가 대체 제품을 선택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객실을 재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축제와 공연, 체육행사 등이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예약 날짜에 숙박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예약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어 실제 해당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초과 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부품 단종에 따른 소비자 구제 기준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구독 기간이 끝난 뒤 제품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져도 선택지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대체 제품 제공 가운데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계약 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반면 계약을 유지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의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철도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된다. 지난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과 부속 약관을 반영한 것으로, 열차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열차가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도 새로 만든다. 계약과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의견서에 기재해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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