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자백
금감원 "CPA 1차는 불합격 처리"
수습 평가 강화·공단 위탁 해지 촉구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전반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응시자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합격 이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시험 주관 기관 변경을 포함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한 사안과 관련해 한씨가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제2차 시험부터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걸러내기 위한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 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의거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며 관계기관 공조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 절차를 한층 정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한원석씨가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AI 전송…수석 합격자 유튜브 자백
이번 파문은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출연해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 털어놓으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썼다고 시인했다.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며 고개를 숙인 한씨는 모방 범죄 우려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되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에서 유사한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과 방지 노력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세무사회 "AI 차단 실무 평가 도입…산업인력공단 위탁 해지해야"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15일 즉각 성명을 내고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벌과 시험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세무사회는 "수사로 부정행위가 가려지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이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로 활동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곧 시작되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AI 접근이 완벽히 차단된 환경에서 실력을 검증하는 새로운 평가 시험 제도를 가동하기로 했다. 나아가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취약한 관리와 전문성 부족 논란을 빚어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시험 위탁 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시험을 주관해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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