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등 메모리 3사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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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등 메모리 3사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 거부

M투데이 2026-11-16 07:1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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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3사 D램 공급 제한 공모 의혹 인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D램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D램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D램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며 제기한 미국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이들 3사의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현지 언론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기한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D램 공급 제한 공모 의혹에 추가 심리를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미네소타, 뉴욕, 위스콘신 등 5개 주의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체 관계자 등 17명은 세계 D램 시장을 주도하는 3사가 2022년 10월부터 범용 D램 생산량을 공동으로 축소하고 공급을 제한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인 행위가 미국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경쟁 제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측은 범용 D램 가격은 18개월 동안 최대 697% 상승했으며, 2025년 10월 이후 일부 소비자용 D램 제품 가격도 최대 500% 급등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3사의 생산 감축 시점과 이후 사업 전략의 유사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26일 설비투자 축소 방침을 발표했고, 마이크론도 같은 해 11월 D램 생산 감축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당초 인위적인 감산에 선을 그었으나 2023년 4월 메모리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이후 3사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에는 기존 DDR4 제품 생산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원고 측은 주요 업체들이 유사한 시기에 생산을 줄이고 제품 전환을 추진하면서 범용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D램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3사가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않았으며, 장기 공급계약과 고객 주문 심사 방식에서도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12월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 종료를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공급 축소 관련 정황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생산 감축과 설비투자 지연, DDR4 생산 축소, 고객 관리 방식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 합의 가능성을 소송 초기부터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HBM 생산 확대 자체나 구형 DDR3 제품의 생산 축소, 기업들의 공개적인 시장 전망 발언만으로 담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각사의 생산 및 투자 결정이 시장 수요와 수익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AI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급증하고 메모리 산업의 수익구조가 변화한 만큼 유사한 생산 전략을 선택한 것만으로 담합을 추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사의 생산 및 공급 전략이 글로벌 메모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실제 공급 제한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998~2002년 D램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마이크론은 당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해 형사상 면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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