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시험 감독망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합격증 효력 정지와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기관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논란의 당사자인 A씨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수석 합격자다. 1차 시험에서 397.5점을 받았으며,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도 평균 82.87점을 기록했다. 일반적인 합격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점수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확대됐다.
세무사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회계사 시험까지 조사 확대
A씨는 초소형 촬영장비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험 문제의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특히 세무사 1·2차 시험에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까지 조사에 나섰다.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불합격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백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역시 자수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동시에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 안경 확인 절차 강화, 전파탐지기 도입, 감독 인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AI 인스펙터의 활용 범위도 넓혀 시험장 관리의 빈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시험장에서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관 교육과 전자기기 반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자격시험은 합격 여부가 직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소지품 검사와 육안 감독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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