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서울시의 과도한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를 지목했다. LH 직원 투기 사건에 따른 주민 신뢰 저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 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H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2024년부터 사전기획협의 절차를 추가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승인 소요기간이 종전보다 약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박은 서울시가 지난 11일 도심복합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LH에 대한 주민 불신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이에 LH는 실제 사업 추진기간을 분석해 초기 지구지정 단계와 이후 사업승인 단계의 소요기간을 비교했다.
우선 LH가 2021년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를 분석한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반면 서울시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발표한 민간 정비사업 21개 구역은 후보지 선정부터 구역지정까지 평균 34.9개월이 소요됐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19.6개월 짧았으며, 소요기간도 절반 이하에 그쳤다.
LH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근거로 주민들의 불신 때문에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게 LH의 분석이다.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도심복합사업 3개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이 소요됐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8.6개월 늘어난 것이다.
LH는 이 같은 기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가 추가한 사전기획협의를 꼽았다. 도심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복합계획안을 수립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사전기획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LH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검토자문, 사전기획협의체,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절차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검토자문은 예정지구 공람에 앞서 규제 완화 범위와 공공기여 수준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전기획협의체에서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이전에 도시관리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통합심의 사전자문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설계 지침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LH가 제시한 표준 사업일정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약 2년 만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약 4년 9개월 시점에 복합사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보상과 이주·철거, 착공을 거쳐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전체 사업을 10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는 서울시 정비사업포털 '정비몽땅'의 올해 6월 기준 통계에서 재건축을 제외한 민간 재개발사업 48개 지구의 후보지 선정 이후 주요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과도 차이를 보인다. 해당 통계상 민간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서울시의 내부 검토와 심의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부 검토 및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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