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온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됐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은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최종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 1190명 가운데 117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무효·기권은 17명에 그쳤으며, 찬성률은 98.6%로 집계됐다.
이번 총회는 기존 집행부의 시공사 교체 추진과 착공 지연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 속에서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 조합장과 이사 2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요구하며 총회를 소집했다. 반면 조합 측도 비대위 소속 이사와 대의원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조합 측이 별도로 추진한 총회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총회 소집·진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 일정 변경과 서면결의 철회서 징구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별도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원이 7월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조합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선정과 DL이앤씨 계약 해지를 위한 조합의 의결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요구한 사업 조건을 반영해 도급변경계약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달에는 조합원 홍보관을 열어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을 설명했다. 다만 공사비 검증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계약 체결과 착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조합장 해임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기존 집행부가 해임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 직무대행의 대표권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변수다. 조합은 오는 21일 비대위 소속 이사와 대의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다시 추진하고, 28일에는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관련 안건 등을 다루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 608가구를 포함하며 총공사비는 1조9217억원 규모다. 이주와 철거가 마무리됐지만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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