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권성진 기자] AI 기술을 악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점검하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특정 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을 담당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과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도 재정비한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수사기관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경찰 등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새로운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전담팀을 꾸려 범행 경위와 배후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하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경로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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