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가운데, 청와대는 국가 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활용 부정시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또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또 "초소형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 확립"을 강조하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 논의를 추가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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