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최고가격 5연속 동결…‘운임 부담’

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석유 최고가격을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원유 운송비 부담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이 가격은 지난 6월 말 7차 최고가격 때 정해진 뒤 8차부터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 유지됐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10월보다 내렸지만 여전히 민생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바이유는 10월 평균 배럴당 111달러에서 11월 12일 90달러로 내렸으나 현재 최고가격을 정한 6월 26일(65달러)보다는 20달러 이상 높다.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이어지면서 운송비도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는 지난 6월 26일 295에서 11월 6일 1202로 약 4배가 됐다. 산업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동결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8월과 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8%,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상승률이 확대됐다며 최고가격제가 유가 상승률 확대를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충청권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한달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15일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충청권 주유소 가격은 4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충남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862.92원에서 1862.37원으로 0.55원 내리는 데 그쳤고 충북도 1.24원 하락에 머물렀다. 반면 대전은 휘발유 가격이 2.03원, 경유 2.64원 등 각각 소폭 상승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