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대량 구매로 인삼씨앗 가격 2배 이상 폭등…국내 인삼농가 피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승인 없이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출 총책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2억2천42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시가 2억2천425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천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머물며 인삼 씨앗 수집책, 운반책 등으로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인삼 씨앗을 박스에 소량으로 포장한 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했다.
당시 A씨 일당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구매하면서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국내 인삼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A씨는 10년 전 저지른 장뇌삼 밀수입 사건 재판을 피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통관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7년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마지막 밀수출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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