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LH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9월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이행을 뒷받침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LH와 한국주택협회는 공공의 사업 추진 역량과 민간 건설사의 기술·시공 역량을 결합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높은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자재선정 자율권 보장 및 공사비 현실화 △품질 우수업체 우대 강화 및 설계변경 기준 마련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기분양 허용 및 지방권 사업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여건 개선 △민간참여사업 기성검사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의 자금과 기술·시공 역량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업계는 공사비 상승과 자재가격 변동 등을 사업 추진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건설사 자율성을 확대해야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재선정과 설계변경 등 사업 과정에서 민간 자율권을 보장하고 실제 공사 여건을 고려한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 뜻깊다”며 “실질적인 사업 참여 여건 개선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건의하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높은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만큼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LH는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와 적정 사업비 보장, 민간의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고자 민간 건설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참여 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의 기술력을 공공주택에 반영해 입주민의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LH는 창호와 마감재 등 주택 품질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 민간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창호와 마감재 등 공공주택 곳곳에 업계의 우수한 기술력이 반영돼 주거 품질 향상과 입주민 만족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 주택공급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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