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 송금한 혐의…법원 "국가 안전 저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리아 소재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12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입국해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던 중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조직원에게 연락받고 125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KTJ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발생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테러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25만원을 송금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한 형제가 돈을 보낸다고 하니 받아서 시리아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해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테러단체 조직원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일 뿐 아니라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국제평화와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직원은 A씨에게 자신도 우즈베키스탄인이고 KTJ가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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