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수주 잭팟?...2년만 드러난 불편한 진실[부동산 인사이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24년 7월 17일, 체코에서 낭보가 날아왔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로 짓는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약 24조원 규모로 원전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던 터라 반전 카드가 절실했던 윤 정부에게 원전 수주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2년 3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한수원이 8년간 ‘팀코리아’라고 하며 체코 원전 수주 작업을 진행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발표해서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공사비 금액과 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한수원은 총액확정계약 방식을, 대우건설은 물량정산 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총액확정 방식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약속한 금액 안에서 시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공사비 증가 위험을 시공사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키는 구조다. 반면 대우건설이 주장한 물량 정산 방식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원청인 한수원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시공사의 부담이 줄게 된다. 총 공사비 규모 역시 양측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게 계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양측이 자기 주장만 고집한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한수원이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10월까지 약 15개월간 양측은 협상을 이어오면서 이견을 좁히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협상 종료일인 10월 29일이 되자 갑자기 한수원이 협상 결렬을 발표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주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이견을 도저히 좁힐 수 없었고 협상이 지연되면 본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아예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헐값 수주’ 논란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액 24조원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보다 싸고, 체코 기업이 기자재와 부품 조달의 60%를 담당하고 현지 노동력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저가 수주라고 지적했다. 정진욱·안도걸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번 협상 결렬 과정을 보면 실제로 시공사가 이익을 가져가긴커녕 잘못하면 조단위 손실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당시 제기된 헐값 수주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 그들은 이번 협상 결렬의 근본적 원인으로 한수원은 대우건설에 손실을 감내할 것을 요구했고 대우건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을 찾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수주 당시부터 한수원이 저가 수주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이 이런 사단을 만든 것이다. 실제 한수원은 2024년 4월 최종 입찰 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시공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산정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했다. 우리 시공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수주를 위해 무리한 입찰을 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얘기했듯 이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면전환 카드가 절실했고 그러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체코 원전을 수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 여야가 이 문제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청문회를 통해 지금의 논란뿐 아니라 당시 수주 과정의 적절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야 정치 논리에 우리 기업들이 휘둘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