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일부터 해외 처방 마운자로 최대 3개월분 휴대 반입 허용
일본 일부 의료기관 가격 60~70% 저렴…한국어 통관 안내·진단서 서비스도
일본 후생노동성은 관광객 과다 처방 경계…한일 의료 안전 관리 과제로
[포인트경제] 한국 정부가 일본 등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본 의료기관들도 한국인 환자를 위한 통관 안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상당한 의약품 가격 차이로 이른바 ‘스시자로’ 원정 처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처방을 경계하고 있어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부 온라인 진료 서비스에서는 한국의 의약품 반입 규정 변경에 맞춰 한국어 통관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온라인 의료기관이 한국의 마운자로 반입 허용에 맞춰 한국어 통관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재팬 웹 클리닉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12일 갱신한 안내문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마운자로의 수량과 공항 통관 시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환자 이름과 의약품 명칭, 수량 등이 기재된 영어·한국어 진단서를 3000엔(한화 약 2만7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약품은 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기내 수하물로 운반하도록 권고했다.
공항 세관에서 통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 주문에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서 진단서의 일률적인 제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지 않았다.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단서는 처방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이며, 실제 통관 여부는 한국 세관의 판단에 따른다.
이번 변화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 반입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2일부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반입 가능 수량은 기본적으로 총 6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최대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주 1회 주사하는 마운자로는 최대 12개가 3개월분 기준에 해당한다.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과 외국에서 생활하던 유학생 등이 복용하던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나 판매 목적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종전 규제가 유지된다.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마운자로 가격 차이다.
지난 1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가격 비교 플랫폼 ‘나만의닥터’가 11일 집계한 마운자로 2.5mg 4주분의 국내 약국 평균 판매가격은 약 29만7000원이다.
반면 일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용량을 약 1만1만3000엔(한화 약 9만11만7000원)에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약국 가격과 비교하면 일본 일부 의료기관의 약값이 약 60~70% 저렴한 셈이다.
다만 이는 한국의 평균 가격과 일본 일부 저가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로, 실제 부담액은 의료기관별 진료비와 처방 조건,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본 도쿄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마운자로 2.5mg 4주분을 1만4000엔(한화 약 12만6000원)에 처방하는 등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해 마운자로를 공급하는 한국릴리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국가별 의약품 공급가격은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시장 및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별 건강보험 제도가 서로 달라 약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는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일 간 가격 격차가 상당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일본의 초밥을 뜻하는 ‘스시’와 마운자로를 결합한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월 9일 일본 방송사 TBS 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구매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송 TBS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구매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TBS 방송 화면 캡처
TBS는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일본에서 구매한다는 관광객들의 반응을 전하며, SNS에서도 관련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이후에도 일본 원정 처방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연합뉴스는 일본 일부 의료기관들이 한국어 진료 안내와 호텔 배송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한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일본 병원의 처방 가격과 예약 방법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약품 과다 처방을 의료 안전 측면에서 경계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TBS NEWS DIG와 닛테레 NEWS NNN 보도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귀국 후 사용할 목적으로 과도한 기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에노 후생노동상은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양만 처방하고, 귀국 후에는 거주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운자로가 본래의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처방되는 마운자로 2.5mg 주사제. 한국은 최대 3개월분 반입을 허용했다. (자료화면) ⓒ포인트경제
마운자로는 일본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된 의약품이다. 일본에서 체중 감량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승인된 적응증을 벗어난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진의 적절한 진찰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최대 3개월분의 반입을 허용했다고 해서 일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기간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처방 여부와 수량은 일본 의료진의 진찰 및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품질 저하 우려도 있다.
한국은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허용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 반면,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과다 처방과 의료 안전 문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간 가격 차이와 한국의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일본 의료기관의 한국인 대상 서비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해외 원정 처방 수요의 변화와 함께 국가 간 의약품 처방 기준 및 환자 안전 관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