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부인한 필로폰 제조도 확인…재감정으로 누명 벗은 사례도
동남아산 '저가 마약 쓰나미'…"공소청-국과수 상호검증 기능 필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마약 제조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논리나 증거가 뒷받침되면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공소청 법과학감정담당관실 내 법화학실 감정담당관들이 마약류 범죄에서 감정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마약 범죄는 압수 물품에서 단순히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마약류 의심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피의자가 제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때도 종종 있다.
해외에서 밀수한 것인지,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것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도 달라진다.
이러한 마약류 수사 향배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수사 초기부터 범인 검거·기소, 배후 추적까지 단계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마약 제조 부인하던 피의자…압수물·기자재 정밀감정에 '백기'
공소청 법화학실은 압수물에 남은 성분과 제조 흔적을 분석해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범행을 재구성한다.
2024년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약 3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9.4㎏가량을 제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제조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긴급체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한 명은 제조 과정을 자백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그곳에서 직접 제조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
자문 의뢰를 받은 법화학실은 압수된 물질과 기구 등을 분석해 필로폰 제조 공정과 방법을 확인했다.
정재철 감정관은 "당시 압수된 기구나 기자재 등을 감정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밝혀냈다"며 "합성 마약의 성분을 자료로 설명하고, 제조 공정 등을 밝혀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로폰 9.4㎏ 외에 추가로 9.1㎏를 제조하던 중 적발됐다. 두 사람에게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이 선고됐다.
◇ 마약 '지문'으로 유통경로 추적…모발 속 신종마약 검출도
법화학실은 수사기관 등이 의뢰한 소변·모발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고, 압수된 마약류의 종류와 성분 등을 분석한다.
서로 다른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마약지문감정'도 한다.
사람의 지문을 찾는 것처럼 마약의 성분·순도·불순물·외형 등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시료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해 제조·유통 경로를 추적할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법화학실에 따르면 마약 감정은 연간 약 700∼800건,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마약지문감정은 약 60건이다.
모발 감정에서는 투약 여부뿐 아니라 시기를 추정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법화학실은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씩 자란다는 점에 근거해 구간별로 시기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리카락의 어느 구간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살펴 투약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신종 마약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찾아내는 감정 기법도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도 법화학실의 감정이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소변과 모발 등의 시료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및 감정 불가능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화학실은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감정했다.
총 19명 피의자 중 12명에 대해 신종 마약 양성 판단을 내렸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토대로 이들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거꾸로 마약류 투약 오해를 샀다가 법화학실의 감정 끝에 누명을 벗게 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적 A씨는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과로부터 케타민 밀수 혐의로 조사받은 뒤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품이 마약이 아니라 비강 세척에 쓰는 베이킹소다와 소금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했다.
법화학실은 해당 물품의 마약류 순도 등을 감정한 뒤 이 물품이 마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당시 인천지검(현 인천지방공소청)은 구속 취소 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화학실 관계자는 "세관에서 감정 장비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로 추정된다"며 "음성 시료에서 마약이 발견됐다가 감정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말했다.
◇ 밀려드는 동남아 저가 마약…공소청 "정밀한 원산지 감정으로 차단"
공소청 법화학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의 원산지 등을 살피는 마약지문감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과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범죄집단 추적 등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다.
김희승 감정관은 "마약지문감정을 토대로 마약의 원산지가 같은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조·유통되는 마약류가 크게늘어 마약지문감정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 국가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태국 159.15t, 미얀마 71.9t, 라오스 26.6t, 말레이시아 44.6t 등이다.
2024년 대비 증가율은 말레이시아 269.4%, 필리핀 158.6%, 라오스 95.5%, 미얀마 72.9%, 태국 22.8% 등이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마약 제조·유통의 새 거점으로 떠오른 것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일례로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합성마약의 가격은 1㎏당 450달러(약 60만원)에 불과한데 이 물건이 태국으로 가면 10배에 육박하는 4천330달러(약 579만원), 호주로 가면 400배인 18만달러(약 2억4천62만원)로 폭등한다.
공소청 감정관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소청과 국과수의 마약 감정 기능 통합에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맞물린다. 기관 통합으로 그동안 쌓은 감정 노하우와 기술력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감정 결과를 서로 검증하고 보완하기 어려워 감정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과수의 양성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던 마약 사건 피의자가 공소청 법화학실의 재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자 결과를 수용한 사례도 있다.
실제 해외에선 복수의 마약 감정기관이 공존하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정재철 감정관은 "중국에서 열린 학회에 가보니 중국 내 마약 감정기관만 400개가 넘었다"며 "인구에 맞게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20∼30개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소청 법화학실은 1천600여종의 마약 샘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마약 의심 물품 분석 시 대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해외 기관별로 보유한 마약 샘플과 비교·분석하는 한편 각국 기관과 상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신종 마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감정관들의 설명이다.
정재철 감정관은 "여러 감정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정 결과를 보완해야 한다"며 "감정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협력도 필수"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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