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세워야 한다며 야간근무 지시…법원 "부당한 초과근무 종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초등학교 교장이 1년 차 교사들에게 밤늦게까지 근무하도록 강요한 데 따른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박연욱 이광만 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신규 전입 교사(1년차)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고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지시한 이유로 2024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지만 일정 기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교무부장 등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당분간 신규 전입 교사 모두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한 뒤 문단속을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전입 교사들은 오후 9시 30분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가 청소와 행사 준비 등을 맡는 것이 전통이라며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1년 차 교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자는 취지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씨가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동석자가 1년차 교사들이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일이야 만들면 된다"고 답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교장인 원고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년 차 교사들에게 의무 없는 초과근무를 종용했다"며 "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무를 종용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교육공무원"이라며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징계로 교장 중임이 어려워졌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장을 다시 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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