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총연합회가 '도농교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실정에 맞은 운영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한라일보]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농교류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이미 숙박업 과잉 공급 현상이 심화된 제주지역에서 농어촌민박업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도내 관광산업에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에 조례 제정 등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소멸지역의 빈집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취지는 이해하나 이는 육지부 다른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농어촌민박과 다양한 숙박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제주지역에 일괄 적용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교류법(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에는 농어촌민박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자의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고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민박 운영 방식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연합회는 특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며 "제주에 이 조항이 적용되면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빈집재생민박을 여러 채 운영할 수 있게 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제주 농어촌민박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도에 제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목소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와 협회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과 함께 빈집재생민박 운영 주택 수 제한 등 운영기준 마련, 법 개정 과정의 검토 내용 공유 등을 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이에 맞게 논의해 조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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