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뉴시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면서도, 뉴진스 관련 성과물은 민 전 대표 개인이 구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두 레이블은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 송치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오후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빌리프랩의 20억 원 청구와 쏘스뮤직의 5억 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소 기각 사유에 대해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 및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피고(민 전 대표)의 발언들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책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반소를 기각하면서 뉴진스 관련 성과물의 성격을 판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전속계약 내용, 결성·데뷔 활동 전반에 관한 쏘스뮤직·어도어의 노력 등 각종 사정을 종합하면, 뉴진스와 관련된 성과물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뉴진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어도어를 비롯해 뉴진스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여러 법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원고 측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공식 입장문을 내고 1심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전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새롭게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도 심리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쏘스뮤직은 “민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이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재판부가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상처와 민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외면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쏘스뮤직은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 보호와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을 반복한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전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이후 넉 달여 만에 연쇄적으로 불거졌다. 같은 해 6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의 유사성 의혹 제기로 인한 영업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했고, 한 달 뒤인 7월에는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의 연습생 관리, 데뷔 과정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5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유사성 논란이 자신의 발언 이전부터 불거졌던 만큼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서는 한편, 빌리프랩 측 반박 영상과 입장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로 대응했다.
민사 1심은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마무리됐지만, 레이블 측의 즉각적인 항소 예고로 이어지며 양측 법적 다툼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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